매년 수백억 혈세...증차 적절성 의문
김희현 "수급조절 등 대책 마련 시급"

더불어민주당 김희현 의원(일도2동)이 17일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제387회 임시회 제1차 회의에서 제주도 교통항공국을 상대로 버스준공영제에 대해 질의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희현 의원(일도2동)이 17일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제387회 임시회 제1차 회의에서 제주도 교통항공국을 상대로 버스준공영제에 대해 질의하고 있다.

코로나19로 악화한 재정 상황에서도 버스준공영제 업체에 막대한 혈세를 쏟아붓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강성의)는 17일 제387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열고 제주도 교통항공국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았다. 

이날 의원들은 '혈세 먹는 하마' 버스준공영제를 집중 질의했다. 

더불어민주당 김희현 의원(일도2동)은 "코로나19로 도내 모든 산업이 적자에 시달리지만 대중교통은 유일하게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됐다"며 "준공영제에 참여하는 버스 한 대당 1억2000만원을 도가 지원하는데 업체 입장에서는 증차를 하려는 게 당연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2017년 대중교통 개편 당시 440대였던 도내 버스대수는 지난해 730대로 300여대 가까이 늘었다. 

김 의원은 "매년 버스준공영제에 1000억원이 소요되는데 증차가 적절한 지 의문"이라며 "가장 손쉬운 예산 증액만 추진하지 말고 의지를 갖고 수급 대책과 더불어 인건비 절감, 버스 요금 현실화 방안 등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고용호 의원(성산읍)은 "손님이 1명도 타지 않은 빈 버스가 다닌다는 민원이 빗발치고 있다"며 "개편 이후 버스 이용객이 줄고 있는데 증차하며 매년 1000억씩 투입한다는 게 적절하다고 보나"고 물었다. 

더불어민주당 강성의 위원장(화북동)은 "코로나19 사태로 예산절벽을 맞이하고 있는 상황에서 버스준공영제는 큰 부담이 되고 있다"며 "대중교통 개편 3년을 맞은 지금 보완책과 개선책에 대한 고민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강철남 의원(연동을)도 이날 제387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코로나19로 2차 추경에 앞서 민간단체 보조금이 1700억원 삭감됐다"며 "그런데도 전혀 고통을 분담하지 않는 대중교통개편에 올해 1000억을 투입하고 있는 것에 대해 고민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문경진 제주도 교통정책항공국장은 "이용객 편의 증진과 지역 민원을 통해 증차를 진행한 것"이라며 "실무부서도 매년 1000억 예산을 투입하는 것에 대해 엄청난 부담을 갖고 있으며 비용감축을 위한 최선의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은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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