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지방세 감소 등 긴축 예산 불가피
도의회 경기 활성화 위한 확장 재정 필요

제주도와 제주도의회가 코로나19 여파 등으로 인한 지역경제 침체가 심각하다고 인식하면서도 내년 예산 편성 방향에는 시각차를 보이고 있다.

제주도는 경기 침체 등으로 지방세가 줄어들어 내년 예산은 긴축재정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도의회는 침체된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서는 공격적으로 확장 재정을 펼쳐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제주도는 내년 일반회계 세입 규모를 올해 4조9753억원보다 4079억원 줄어든 4조5674억원 추산하고 있다.

또 법적의무·경직성 경비 등 내년 기본 재정수요를 올해보다 422억원 늘어난 4조36억원으로 전망하고 있고, 의무적부담 사업 등 필수지원 가용재원도 올해보다 848억원 증가한 4007억원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처럼 경기 침체 등으로 지방세 등이 줄어들면서 내년 세입 규모는 올해보다 감소되지만 기본·필수 재원은 올해보다 늘어나다보니 제주도가 내년에 자체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가용재원은 올해 6980억원보다 5349억원 줄어든 1631억원으로 분석하고 있다.

하지만 제주도의회는 제주도가 예측한 일반회계 세입 규모보다 6000억원 가량 많은 5조2000억원 가량으로 추산하고 있다.

내년 가용 재원 역시 제주도가 추산하는 1600여억원보다 5000억원 이상 많은 6500여억원으로 예측하고 있다.

집행부는 본예산을 기준으로, 도의회는 추경을 포함한 전체 예산을 기준으로 각각 분석했기 때문에 제주도와 도의회의 분석 규모에 차이를 보인다는 것이 도의회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도의회는 코로나19 여파 등으로 경제 위기 상황에서 초긴축 공공재정을 운용할 경우 제주 경제는 회생 불가능한 상황에 직면할 우려가 있다며 확장재정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도는 내년에 지방세 1000억원, 지방교부세 350억원, 보전수입·내부거래 2000억원 등이 줄어들 것으로 분석하면서 긴축 재정 불가피성을 강조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문종태 제주도의회 의원(일도1동·이도1동·건입동)은 17일 열린 제387회 도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제주도는 공격적으로 확장 재정을 통해 내년 제주 경기를 부양해야 한다"며 "하지만 제주도는 오히려 긴축재정을 통해 올해보다 예산 규모를 줄이려고 한다"고 지적했다. 윤주형 기자